[사설] ‘세월호’ 한풀이와 정략의 희생자들 결국 모두 무죄 조선일보 입력 2023.11.03. 03:22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해경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3년 9개월 만이고, 사고 발생 9년 만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판결이다. 세월호 사고는 첫 수사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자가 다 밝혀졌다. 불법 증축해 위험해진 배가 평형수를 뺐고 화물조차 엉터리로 결박한 채 운행했다. 운항도 미숙한 사람들이 맡아 급격한 방향 전환을 했다. 사고가 안 났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었다. 무거운 화물이 결박이 풀려 한쪽으로 급격히 몰리면서 배가 너무 빠르게 기울고 침몰했다.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