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자 고통 영끌족입니다, 경매로 집을 잃고 싶지 않아요
입력2022.12.01. 오후 1:31 수정2022.12.01. 오후 5:38
Q. 영끌로 집을 샀는데 금리 인상으로 주택 담보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수입은 적고 카드 대금과 신용 대출도 있는 상황이라 대출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결국 개인 회생을 알아봤는데, 요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재산에 포함돼 재산이 빚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평생 꿈이었던 집은 처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최근 영끌로 집을 샀다가 금리가 올라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리하게 주택 담보대출을 끌어 썼다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금융회사)는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설령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해 인가받았더라도 담보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인 별제권을 갖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대부분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경매를 속행하므로 결국 채무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사례처럼 주택 담보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고 개인 회생도 여의치 않다면 2019년 도입된 ‘주택 담보대출 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면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①주택 담보대출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일 것 ②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③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것(실수령액 기준) ④담보 물건인 주택에 채무자가 실거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할 회생 법원에 주담대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회부가 결정되면 ①담보권 실행 유예(최초 6개월) ②담보권 실행 유예 신청 시까지 발생한 연체 이자 감면 ③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연장(거치 기간 최장 5년 이내, 상환 기간 최장 35년 이내) ④이자율 조정을 비롯한 채무 재조정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이 중 한 곳이라면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 위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WEEKLY BIZ Newsletter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6096
조은결 변호사(법무법인 해자현)
Copyright ⓒ 조선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압도적 1위 칼럼 ‘만물상’ 조선일보 앱에서 보기
불황! 조선일보 앱에서 기사 공유하고 상품권 모으는 법
조선일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독일車도, 미국車도 늪으로… 중국서 무슨 일이
"18년 인연 끝낸다" 이승기, 후크에 계약 해지 통보
방탄소년단 RM, 미술계 혁신가 35인에 선정
흰색 패딩 '김주애 패션' 北서 유행? 여성들 따라하기
"나이 많으니 돈 더 내" 저출산·고령화 日 논란의 해법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쏠쏠정보
2
흥미진진
1
공감백배
1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조선일보 언론사홈 바로가기
콘텐츠에 진심인 당신을 위해!
섬네일 이미지
프리미엄콘텐츠에서 12월 한 달 간 'Thank you' 쿠폰을 쏩니다.
1개월 무료 구독 선물 받고 나만의 콘텐츠 취향을 찾아 떠나보세요!
조선일보 헤드라인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조선일보가 이 기사의 댓글 정책을 결정합니다.
전체 댓글16MY댓글
댓글 상세 현황
현재 댓글 15작성자 삭제 1규정 미준수 0
댓글 쓰기
댓글 입력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공지사항
이태원 사고 댓글 작성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댓글 정렬 옵션 선택
순공감순 최신순 공감비율순
BEST댓글 운영 기준 안내안내 레이어 보기
클린봇이 악성댓글을 감지합니다.
설정
프로필 이미지
kdg2****
옵션 열기
능력 있는것들이 빌린거 아니야?거지였어?2022.12.01. 13:45
답글1공감/비공감공감17비공감0
프로필 이미지
poin****
옵션 열기
영끌이든 갭투기든 간에 최선의 길은 발버둥 치는 것보다 경매로 털고 벗어나는게 정신건강에 좋다.2022.12.01. 13:53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0비공감0
프로필 이미지
dhkw****
옵션 열기
꼬박꼬박 이자 납부하고 원금 납부해야지 왜 경매로 날리니!!! 투잡, 쓰리잡 띄어서라도 갚아야지.. 집도 지키고... 꽁짜는 없는기라!!!2022.12.01. 14:09
답글0공감/비공감공감6비공감0
프로필 이미지
khj0****
옵션 열기
아닐땐 마음을 비우고 하루빨리 정리하는게 덜 손해보는거임.2022.12.01. 18:40
답글0공감/비공감공감5비공감0
프로필 이미지
hego****
옵션 열기
빚을 내서 도박을 했습니다 꼴랑 다 잃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서 집이랑 모두 딱지가 붙게 생겼는데 딱지붙는게 너무 싫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머 이런가냐 졸 불쌍하듯 말하네 상승에 배팅한 도박꾼을 불쌍하게 생각해야해? 도박꾼이 빚을 못갚는 최후는 아마 잘 알겠지 빠이~~#2022.12.02. 01:08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비공감0
댓글 더보기
조선일보 랭킹 뉴스
오후 1시~2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많이 본
댓글 많은
내가 설정한 다른 언론사 보기
월간산
월간산
매일경제
매일경제
조선비즈
조선비즈
헬스조선
헬스조선
함께 볼만한 뉴스
안내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5 페이지
함께 볼만한 프리미엄 유료안내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로그아웃 전체서비스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오류신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NAVER Corp.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