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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확대… 안심전환대출은 5억까지”
입력2022.11.09. 오전 3:06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발표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늘리는 것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이 늘어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란 이름으로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또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 119억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 버스 확충에도 101억원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최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현행 6억원에서 내년부터 9억원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대출 한도도 현행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 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확대 등에도 589억원을 추가 배정키로 했다.
여기에 소아·청소년 희소 질환을 다룰 권역별 전문기관을 두고, 루게릭병 등 희소 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에 385억원의 신규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다. 중증 장애인 콜택시 지원과 근로 지원 예산에 260억원 증액하고, 보육원 등에선 나온 보호 종료 아동에는 월 2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탈북민 정착지원금(1인가구 기준)도 현행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영유아·장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도 추가로 5% 인상한다. 참전명예, 무공영예, 4·19혁명공로 수당을 월 4만원씩 추가 인상하고, 북한미사일에 대한 요격망 구축을 위한 예산 300억원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조의준 기자 joyju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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