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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게 국민연금이란… “못 받는 돈”

notaram 2022. 11. 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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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게 국민연금이란… “못 받는 돈”
입력2022.11.04. 오전 3:04  수정2022.11.04. 오전 11:30

82% “개혁시급” 67% “청년 불리”
20대 3명 중 2명은 국민연금을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로 생각하고, 82%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20대들은 2055년 고갈 전망이 나오는 국민연금을 가리켜 ‘전 국민 다단계’ ‘시한폭탄’ ‘낡은 동아줄’ ‘못 받는 돈’ ‘구멍 난 저금통’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산하 건전재정포럼이 지난 9~10월 20대 청년 1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7.2%가 “국민연금은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늘며 고갈 위험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 “낸 만큼 못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 등이었다. 27.6%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제도”라고 했다.

또 응답자 115명 전원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중 81.9%는 “시급하다”고 했다. 한 응답자는 “줄어드는 연금 혜택에 더해 개혁 부담까지 미래 세대에게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다른 응답자는 “국민연금은 모두가 터질 시점까지 알고 있는 시한폭탄인데 아무도 해체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2034년까지 65세로 높이겠다고 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선 50.9%가 “(더) 올려야 한다”고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건전재정포럼이 주최한 ‘청년들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청년단체 ‘청사진’의 백경훈 대표는 “국민연금을 향한 젊은 층의 불신이 크지만, 청년 정치인들도 제도권에 들어가면 기성 정치에 수렴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을 청년층이 시한폭탄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며 “연금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하루빨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소 4~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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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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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는 내는 세금으로만 퍼주는 기초연금폐지부터 해야지. 50년 가까이 미래세대가 낸 세금으로만 퍼주고있는 군인연금, 2001년 완전고갈 공무원연금, 그리고 이제 고갈된 사학연금! 전부 퇴직금으로 돌려주고 청산해야지. 보험료만 인상해나가면 아무 문제도 없는 국민연금을 24년넘게 용돈연금으로 전락시켜둔자들이 다 망하고 국민연금 기금만 빵빵하니 그 노후자금까지 도적질하려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수십년간 노후준비해온 분들의 기득권까지 갉아먹으려하니 이들이 인간인가. 이재명인가.2022.11.04. 06:32
답글6공감/비공감공감112비공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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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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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빨거 다 쪽쪽빨고 d질 진보대학생 특징 1. 나이도 문재앙마냥 처먹은 주제에 2030한테 툴똭 드립침. 2. 자기네 집구석 이야기인지 패드립 잘침 3. 자기네 대학교 생활 이야기인지 성드립 잘침.4. 페미정당을 지지하면서 정작 대학때 지금으로는 상상할수 없는 여자 폭행, 성범죄 밥먹듯이함. 5. 나이차별 말라면서 어린애들이랑 노인들 제일 무시함. 얘내들은 사실상 사회의 악성종양2022.11.04. 07:42
답글4공감/비공감공감85비공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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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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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정권때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표 떨어질까봐 외면하고 덮어두고 넘어갔지. 그 결과 돌아올 수 강을 건너고 있네..2022.11.04. 07:44
답글3공감/비공감공감62비공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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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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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아니라 30대도못받음2022.11.04. 07:41
답글3공감/비공감공감28비공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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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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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연금 없애라 그돈으로 퇴직할때까지 적금 들면 이자가 얼마냐2022.11.04. 07:44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6비공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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